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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 디자인 온라인에서 가려낸다
언론사명
라이센스뉴스
기자명
김준서 기자(kjs@lcnews.co.kr)
등록일
2025.04.14
특허청 CI
특허청 CI

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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