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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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기자(pcs4200@news1.kr)
- 등록일
- 2025.05.12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한 가운데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 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 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으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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