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뉴스

KCA 소개 주요평가 소비자소식 기관소식 고객센터 언론보도
소비자 뉴스 소비자 교육자료 지역문화 관광정보
소비자소식
KCA 소개 주요평가 소비자소식 기관소식 고객센터 언론보도
소비자 뉴스
소비자 뉴스 소비자 교육자료 지역문화 관광정보
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언론사명
뉴시스
기자명
변재훈 기자(wisdom21@newsis.com)
등록일
2025.11.13
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업체 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A씨에게 계약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9월 중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 소재 한 예식장 운영 업체 측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후략)

더보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2_000341303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