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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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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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훈 기자(wisdom21@newsis.com)
- 등록일
- 2025.11.1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업체 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A씨에게 계약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9월 중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 소재 한 예식장 운영 업체 측과 연회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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