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동향 제150호]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상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도입에 관한 소고
-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56
[요 약]
온라인상 잊힐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와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관련 법제상 잊힐권리의 도입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상 잊힐권리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함
[목 차]
1. 서론
2. 잊힐권리의 개념과 도입 문제
3. 해외 입법례 및 국내 법제도 분석
4. 결론 및 입법적 제안
목록으로
온라인상 잊힐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와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관련 법제상 잊힐권리의 도입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상 잊힐권리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함
[목 차]
1. 서론
2. 잊힐권리의 개념과 도입 문제
3. 해외 입법례 및 국내 법제도 분석
4. 결론 및 입법적 제안